법령 민법 제6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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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3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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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우종합법률사무소 1 세계종합 1 이현 1 솔루션 1 정세 1 새얼 1 센텀 1 동화 1 일조디지털 1 정동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병칠 1 신재송 1 박경구 1 안현 1 송원호 1 백승복 1 류홍섭 1 류정하 1 신상철 1 박일희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3다307024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72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. 부산지방법원 2024. 1. 12. 선고 2022나52324 판결
  [건물인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민법

2019년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2다4568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2하,1498]
   배당이의
 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0년

5. 인천지방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가합11767 판결
  [비닐하우스철거등][미간행]
   비닐하우스철거
   농지법 민법

2005년

6. 대법원 2005. 4. 14. 선고 2004다63293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공2005.5.15.(226),725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법

2002년

7. 울산지법 2002. 6. 26. 선고 2000가합4568 판결：확정
  [매수대금][하집2002-1,157]
   매수대금
   민법

1993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76, 1993. 8. 20.
  민법 제312조 등 위헌확인
   민법제312조등위헌확인
 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1. 17. 선고 91다25017 판결
  [건물명도][공1992.3.15.(916),864]
   건물명도
 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91다7682 판결
  [점포명도][공1991.12.1.(909),2681]
   점포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7년

11. 대법원 1977. 6. 7. 선고 76다951 판결
  [양수금][집25(2)민,86;공1977.7.15.(564) 10149]
   양수금
   민법

1976년

12. 대구고법 1976. 3. 25. 선고 75나270(본소),75나271(반소)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명도(본소)·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(반소)][고집1976민(1),335]
  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2년

13. 대법원 1972. 6. 27. 선고 71누8 판결
  [하자로인한행정처분취소][집20(2)행,021]
   하자로인한행정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9년

14. 대법원 1969. 1. 28. 선고 68다2113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17(1)민,122]
  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15. 대법원 1967. 9. 19. 선고 67다1259 판결
  [임대료][집15(3)민,097]
   임대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6. 대법원 1967. 1. 24. 선고 66다2202 판결
  [건물수거등][집15(1)민,034]
   건물수거
   민법 민사소송법